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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확진자 운영 교습소 원생 6명 검사 중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11.12.© 뉴스1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11.12.©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에서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파워볼사이트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추가 확진자는 거제시 거주 해외입국 외국인(경남 376번)과 창원일가족 관련 N차 감염자(경남 377번), 삼천포경로당 관련 N차 감염자(경남 378번), 남해군 거주 해외입국 내국인(경남 379번)이라고 밝혔다.

경남 376번 신규 확진자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60대 영국인 남성으로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열차편으로 진주역에 도착했다.

진주역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해 거제시 보건소로 이동해 검체검사를 받은 후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검사 결과가 ‘미결정’으로 나왔고 지난 9일 재검사에서도 또다시 ‘미결정’이 나와 지난 12일 실시한 세번째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해외입국 후 이 남성은 자택에서만 머무른 것으로 조사돼 별도의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377번 확진자는 창원 거주 50대 여성으로 지난 11일 발열과 기침 증상이 생겨 지난 12일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7일 확진판정을 받은 345번 확진자가 지난 1일 들렸던 창원의 한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45번 확진자는 창원일가족발 n차 감염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377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가족 2명과 지인 1명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 학생 6명 등 총 9명이다.

가족과 지인 3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학생 6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경남 378번 확진자는 사천시 거주 30대 여성으로 지난 6일 삼천포 경로당발 2차 감염 확진자인 경남 375번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천 노부부 확진자 중 남편인 경남 357번이 식사를 할 당시 식당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감염 당시 경남 357번과 식당 내에서도 자리가 떨어져 있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었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 지난 12일 검사를 한 후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는 동거 중인 가족 3명이며 현재 검사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이 확진자의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경남 379번 확진자는 캐나다를 방문한 해외입국자로 남해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열차편으로 진주역에 도착했으며 역에서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2일 검사를 실시해 13일 낮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가족 2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의 동선과 접촉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경남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일 오후 5시 기준 총 376명이다 이중 입원자는 63명, 퇴원자는 313명이다.

kmk@news1.kr

도쿄올림픽,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일
北 상대국 우려 자아내는 일 자제해야
‘문희상安’에는 “피해자 동의 중요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의지만 있다면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은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부터 양국 지도자들이 논의해서 외교당국의 협상에 재량을 주면 참으로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했고, 현재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연맹 지도부가 일본을 방문 중이다. 현안 해결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홀짝게임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일포럼에 비공개로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 일본은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안이 풀려야 회담을 한다기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결을 촉진해야 된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도쿄올림픽이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내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에게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자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일간 막힌 몇 가지 문제를 풀고, 이후 베이징 올림픽과 평창 청소년올림픽까지 (기류가) 이어진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전환시킨 가장 큰 계기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했다. 다만 한일 관계와 함께 미국 정세도 바뀐 만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한일관계가 개선돼 양국이 같은 목소리로 미국을 설득하면 최상이 아니겠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하는데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북한은 이런 시기에 미사일 발사와 같이 상대국의 우려를 자아낼만한 대외적인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선 이와 관련한 조속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지도자들께 한 말씀을 드린다. 도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미·일관계, 남북관계, 남북일관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 연내로 예정되어있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런 시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일본 측이 한일관계 해법으로 거론하는 ‘문희상 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동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시하고 있다”며 “실무협의를 해가며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더 촉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오바마, ‘공화당도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과 외국인 혐오 등을 중심부로 끌어왔다’ 맹공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11년 벌어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을 지지

오바마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오바마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곧 출간되는 회고록에서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에 위협을 느낀 백인의 두려움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했다고 비판했다.엔트리파워볼

공화당도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과 외국인 혐오 등을 중심부로 끌어왔다며 맹공했다. 자신이 취임할 때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정권인수에 적극 협력했다며 대선불복을 고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시키기도 했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닷새 뒤 출간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786쪽 짜리 회고록 ‘약속의 땅’을 입수해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라는 존재가 저 안쪽의 공포, 자연스러운 질서가 방해받았다는 느낌을 촉발한 것 같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위법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할 때 트럼프는 이걸 잘 알고 있었다. ‘백악관의 흑인’에게 겁먹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트럼프가 인종적 우려에 대한 묘약을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에 한정하지 않고 공화당 전반으로 확장했다.

공화당 내 강경보수 세력 ‘티파티’의 지지를 기반으로 2008년 대선 당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에 나선 것을 거론하면서 “페일린을 통해 공화당 주변을 맴돌던 외국인 혐오와 반(反)지성, 망상적 음모론,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 중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해 제기했던 출생지 논란 역시 첫 흑인 대통령에 대한 백인들의 우려에 호소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과장된 버전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트럼프나 (공화당 하원의장이었던) 존 베이너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이나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사실 유일한 차이라면 트럼프는 거리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한 대목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도에 대한 존경 때문이거나 부친으로부터의 가르침 때문이거나 자신의 정권인수 과정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품위 때문이거나 부시 대통령은 모든 걸 순조롭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면서 “때가 되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주자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썼다.

그러나 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너무 어리다고 걱정하는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직감이 알려준 것인데, 조는 품위 있고 정직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이라며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나는 그를 믿을 수 있었다. 실망하지 않을 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11년 벌어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을 지지했다고 썼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 ‘약속의 땅’의 일부를 발췌해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수년 동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반기를 들었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5년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에서 작전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은 소문이 진실임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선거기간 내내 “바이든의 결정에 달렸다면 빈 라덴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5월 1~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실시한 해상 특수부대의 작전”에 대해 언급하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조심스러웠을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과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실패의 엄청난 결과’를 우려했다”며 “정보 당국이 빈 라덴이 영내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통령은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썼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내린 모든 결정에 진심이었다”며 “나는 바이든이 당시 지배적이었던 의견들에서 벗어나 힘든 질문을 기꺼이 꺼낸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게이츠와 마찬가지로 1980년 ‘데저트 원’ 작전 당시 워싱턴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그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데저트 원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1980년 4월 실시했던 작전으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 작전 수행 중 미군 병사 8명이 헬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고,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게이츠는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이런 작전은 크게 잘못될 수 있다며 임무를 실패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이츠와 바이든은 “냉정하고, 충분히 이성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상 특수부대의 헬기가 이륙할 때 바이든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축하합니다, 보스’라고 말했다”며 바이든이 작전에 반기를 들었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사기’ 주장에 동조하는 뜻을 밝힌 일부 공화당원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험한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길 싫어하기 때문에 선거 사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면서 “더 걱정되는 것은 사안을 더욱 잘 아는 공화당 관계자가 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밀어내는 것이다. 그곳은 위험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연봉 8000만원 이상 DSR 규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제한된다.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고(高)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규제는 이달 시행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이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번 규제는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수도권 등에서 집을 샀다면 6000만원이 회수 대상이다. 다만 이미 받아놓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규제에서 빠진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3000만원이고, 이 중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던 사람이 나머지 8000만원을 더 끌어와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하진 않는다.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로 제한
“부동산에 신용대출 유입 차단…은행 월2兆 한도 준수 상시점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얻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이 40%라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원리금이 2000만원 이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DSR 규제는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번에는 연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까지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며 “은행들의 준비가 빨리 끝나면 시행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적용되는 DSR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인 이른바 ‘고(高)DSR’ 비중이 크게 낮춰진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DSR이 70%를 초과하는 비율을 15% 밑으로만 관리하면 됐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DSR 90% 초과 대출은 현재 10%에서 3%까지 낮아진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맞추려면 신규 신용대출을 내줄 때 지금보다 대출한도를 깎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은 고소득자 위주로 한도를 줄이겠지만 고소득자만 옥죄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저소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고DSR 비율도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췄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에 은행들이 DSR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DSR을 장기적으로는 개인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업권별로 최대 160%에 이르는 DSR을 4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청년층은 소득이 없어 DSR 규제에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령에 따라 DSR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통상 연말에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용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마련한 신용대출 자율관리 목표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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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 이상 DSR 규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제한된다.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고(高)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규제는 이달 시행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이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번 규제는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수도권 등에서 집을 샀다면 6000만원이 회수 대상이다. 다만 이미 받아놓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규제에서 빠진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3000만원이고, 이 중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던 사람이 나머지 8000만원을 더 끌어와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하진 않는다.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로 제한
“부동산에 신용대출 유입 차단…은행 월2兆 한도 준수 상시점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얻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이 40%라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원리금이 2000만원 이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DSR 규제는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번에는 연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까지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며 “은행들의 준비가 빨리 끝나면 시행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적용되는 DSR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인 이른바 ‘고(高)DSR’ 비중이 크게 낮춰진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DSR이 70%를 초과하는 비율을 15% 밑으로만 관리하면 됐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DSR 90% 초과 대출은 현재 10%에서 3%까지 낮아진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맞추려면 신규 신용대출을 내줄 때 지금보다 대출한도를 깎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은 고소득자 위주로 한도를 줄이겠지만 고소득자만 옥죄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저소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고DSR 비율도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췄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에 은행들이 DSR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DSR을 장기적으로는 개인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업권별로 최대 160%에 이르는 DSR을 4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청년층은 소득이 없어 DSR 규제에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령에 따라 DSR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통상 연말에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용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마련한 신용대출 자율관리 목표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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