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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향해 “야비” “억지” 막말 공세도

방송인 김어준(왼쪽)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인터넷 캡처
방송인 김어준(왼쪽)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인터넷 캡처

김어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억지 (판결)” “야비하다” 등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방송에서 써가며 비난했다. 선고 후 이틀 연속이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교통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1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씨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된다. 혹은 이상한 점이 있다. 납득이 안되는 점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더니 이날도 ‘닭갈비’를 꺼내들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단(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닭갈비를 먹느라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정작 김 지사 본인이 닭갈비 식사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경공모 회원들 대부분도 “우리끼리 (먼저) 식사하고 김 지사를 기다린 것 같다” “김 지사가 늦게 와서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지사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도 김어준은 이러한 정황을 싸그리 무시한채 ‘저녁 시간이 늦었는데 경공모가 김 지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주장만 밀어붙였다.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가 늦게 왔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도, 김어준은 “김 지사를 옆에 앉혀두고 자기들끼리 (닭갈비를) 먹었다는 것이냐”고 했다.

김 지사가 “닭갈비 식사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김어준은 “김경수 지사가 원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니 “솔직하게 말한걸 재판부가 야비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음모론도 꺼내들었다. 김어준은 “어제 재판부 편에서 해설하는 기사가 몇건이나 있었다”며 “어제 기사는 (기자들이) 재판 과정을 모르는건지 무조건 유죄여야 한다고 믿게 만들 임무를 띄고 있는건지”라고 했다.

전날에도 김어준은 김 지사의 판결에 관해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을 여럿 펼쳤다.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는 최고형이 벌금”이라며 김 지사의 징역 2년이 과하다는 주장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중)전체 내용 절반 가까이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김 지사 이전에도 여럿 있었고, 드루킹 댓글 조작 중 문 대통령을 비판 한 것은 김 지사 측 주장에 따라도 “30% 이상”에 불과하다(특검 수사 결과는 0.67%). 그러나 김어준은 전날 방송의 잘못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날 물론 사과하지 않았다.

심야 북구 덕천 지하상가서 젊은 남성이 59초간 무차별 폭행

부산의 덕천지하상가에서 데이트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한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와 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는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새벽 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젊은 남녀가 싸우는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젊은 남녀 2명이 지하상가에서 주먹을 주고 받고 서로 발로 차며 싸우는 장면이 59초간 찍혔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젊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 /CCTV 캡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젊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 /CCTV 캡처

동영상은 지난 7일 오전 1시12분57초에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과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말다툼 중 서로를 살짝 밀치는 듯 하다가 점점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진다.파워볼

남성은 주먹질을 하며 여성을 때리고, 여성도 발로 남성을 차는 등 한동안 쌍방 폭행이 이어진다. 그러다 두들겨 맞던 여성이 쓰러지면서 남성은 주먹과 발로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내려치고 발로 얼굴을 차기도 한다. 여성이 바닥에 정신을 잃은 듯 쓰러져 움직임이 없었지만 남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널부러진 여성을 두고 남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며 자리를 떠난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고 이때 찍힌 시각은 오전 1시13분56초다.

SNS에서 이 영상이 급속히 퍼지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SNS에 도는 영상은 덕천 지하상가 방범TV 영상”이라며 “남녀간 데이트 폭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제3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요청으로 신고를 취소한 사건으로 파악된다”며 “남녀 인적 사항과 폭행 시점, 여성이 얼마나 부상을 입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유세 폭탄이 끝이 아니다
서울 1주택자 건보료, 5년간 100만원 이상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정책 후폭풍으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건보료가 100만원 이상 상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가 급증하면 소득이 변변치 않은 은퇴자에게 특히 타격이다. 은퇴자 사이에서 “평생 일한 돈을 모아 집 한 채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는 아우성이 커지는 이유다. 파워사다리

도곡렉슬 1주택자 5년뒤 건보료 466만원

서울 강남 도곡렉슬(전용면적 120㎡, 시세 27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한달 연금을 90만원 받는 은퇴자 A씨. 그는 올해 한달 건보료를 30만50원 내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0만1000원이다. 
 
하지만 A씨 건보료는 △내년 360만9000원 △2022년 385만8000원 △2023년 412만원 △2024년 439만5000원 △2025년 465만8000원 등으로 오른다. 앞으로 5년간 105만7000원(29.4%) 급증하는 것이다. 2025년엔 건보료료만 연금 소득의 43%가 날아간다. 이는 △건보료율이 매년 3.2%씩 인상되고 △주택 시세가 연평균 5%씩 오른다는 전제 아래 추산한 결과다. A씨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올해 918만원서 2025년 3439만원으로 급증한다. 

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B씨(월 연금소득 90만원) 역시 연간 건보료가 올해 303만1000원에서 2025년 408만6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뛴다. 

건보료가 급증하는 첫째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보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작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건보료율을 3.2%씩 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발(發) 건보료 상승까지 겹쳤다. 건보료를 매길 때 소득만 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한다. 재산보험료는 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나서면서 건보료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54~69%에서 5~10년 안에 90%까지 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에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기름을 부은 셈이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타격’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때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보료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근거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계산할 때 재산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들었다. 현재 500만~1200만원인 재산 공제는 2023년부터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건보료 추산 결과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주택은 5000만원 공제로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가 시뮬레이션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수도권은 주택 시세가 연평균 5%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5년간(2015년 10월~올해 10월) 연평균 10.2%씩 상승했다. 최근 시세가 급상승한 전용면적 120㎡ 도곡레슬의 경우 공시가격이 2018년 12억원에서 올해 19억9700만원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2018~2020년에만 84만원 뛰었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건보료가 덜 오르지만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시세가 6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건보료가 올해 199만8000원에서 2025년 243만5000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5년간 43만7000원 오르는 셈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건보료는 이런 혜택이 없어 부담 증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번듯한 집을 가진 은퇴자들도 소득은 쥐꼬리만한 연금에 기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 오르는 게 아닌데, 징벌적 수준으로 보유세, 건보료를 부과하면 무슨 돈으로 내라는거냐”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인상의 후폭풍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보료는 물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의 지급 기준으로도 쓰인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주택 보유자는 가만히 있다가 복지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초연금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작년 1만6000명의 기존 수급자가 혜택을 잃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1년에 한 번 정하는 공시가와 달리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매년 실거래되는 주택은 전체 4~5%에 불과해 나머지 주택은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다 무시하고 공시가격을 무조건 시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펴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오늘의 포인트]

(AFP=뉴스1) = 9일 뉴욕 화이자 월드 본사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화이자 주식은 이날 월가 거래 개시전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적이라는 발표에 급등했다.   ⓒ AFP=뉴스1
(AFP=뉴스1) = 9일 뉴욕 화이자 월드 본사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화이자 주식은 이날 월가 거래 개시전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적이라는 발표에 급등했다. ⓒ AFP=뉴스1

미국 대형 제약사 화이자가 불러온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호재가 국내 증시를 흔들었다. 바이러스 종식 기대감에 그동안 부진했던 여행·항공 등 ‘컨택트주(소비·관광·여행 등 대면 활동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는 선전한 반면,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는 언택트(비대면)주는 약세를 보이면서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날 주가 향방을 컨택트와 언택트의 추세 전환으로 결론내리기는 섣부르다는 평가다.

10일 오전 10시 52분 현재 증시에서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2700원(12.39%) 오른 2만4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진에어(10.43%), 제주항공(11.48%), 티웨이항공(10.00%) 등도 10%대 넘는 강세다.

항공주의 강세에 코스피 운수창고업종 지수도 4%대 상승세다.

여행주도 마찬가지다. 하나투어(11.90%)를 비롯해 노랑풍선(19.95%), 참좋은여행(10.85%), 모두투어(10.00%), 레드캡투어(9.16%) 등도 가파른 오름세다.

호텔·레저·소비 관련주도 상승세다. CJ CGV와 쇼박스는 6~8%대 상승세고, 카지노업체인 GKL과 강원랜드는 4~6%대, 호텔신라도 6% 이상 오르고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도 4~5%대 강세다.

이는 미국 대형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그간 약세였던 컨택트주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3상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NIAID(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백신의 유효성이 50∼60%만 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90%는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화이자는 현재 2개월 간의 안정성 데이터도 확보 중인데, 문제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달 중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컨택트주’의 부활은 백신 투입의 실질 영향보다는 투자 심리 개선 덕분으로 보인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반인에게까지 백신 투입이 되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보다 ‘정상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는 점만으로도 투자심리에는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신 개발 소식이 모두에 호재였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혔던 업종은 약세를 보였다. 언택트(비대면)주가 대표적이다. NAVER는 1만2000원(4.03%) 내린 28만6000원을, 카카오도 1만2500원(3.36%) 내린 35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집콕’ 수혜를 입었던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더블유게임즈 등 게임주도 1~3%대 약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급등하며 주목받았던 진단키트주도 일제히 내림세다. 진단키트 대장주인 씨젠(-5.89%)를 비롯해 피씨엘, 수젠텍, 휴마시스는 5~7%대 넘게 떨어지고 있다.

서 연구원은 “언택트 관련 종목군의 경우 매물 출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정상으로 복귀가 진행될 경우 실적 개선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가 언택트주와 컨택트주의 전환으로 이어지긴 이르다는 평가다. 특히 언택트주가 ‘반짝’ 테마에 그치기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언택트 산업이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에 기여했던 부분은 한시적이기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가깝다”며 “이날 주가 향방이 손바뀜이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언택트 산업은 성장 가치를 실질 이익이나 고용 창출 등으로 보여주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날 주가는 시장 심리 차원에 따른 반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정부 “재정수지·국가채무 예년 추세 진행 중..연말까지 4차 추경 기준 관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조원4000억원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나라빚도 800조원을 돌파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51조4000억원)보다 57조원 늘었다.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 네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9월까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별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조3000억원,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9월 대비 증가해 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추경 집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억8000억원 중 9월까지 250조2000억원(연간 계획 대비 81.0%)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ㆍ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4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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