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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이 연휴 기간을 보낸 중국 곳곳에서 관광객들의 추태가 벌어져서 자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관상용 선인장에 발길질을 합니다. 지난 7일 중국 광시의 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인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말려도 듣지 않고 여러 번을 걷어찬 끝에 큼지막한 선인장을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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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어머니는 500위안, 8만 5천 원 정도의 배상금을 냈는데요,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은 아직은 아이’라며 감싸고 나서서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국 남서부 쿤밍시에 있는 동물원에서도 관광객이 사과를 비닐봉지 째 그대로 코끼리에게 던졌습니다.

코끼리는 결국 비닐봉지까지 다 먹어버렸는데요, 동물원 곳곳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푯말이 버젓이 붙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연휴 기간 6억 명 넘게 국내 관광을 했고, 관광 수입은 77조 원을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광 추태가 이어지면서 교양 있는 여행을 하자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었으면 좋겠군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올해 햅쌀이 나왔는데요, 햅쌀 속속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구입하기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햅쌀 20kg 평균 소매가는 6만 1천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5만 2천 원, 2018년 5만 4천 원이었는데, 이 보다 1만 원 가까이 비쌉니다.


역대 최고로 길었던 여름 장마로 일조량이 줄고 병충해는 늘어난 데다 연이은 태풍으로 그나마 자란 벼도 많이 쓰러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 톤 감소한 363만 1천 톤으로 전국적으로 냉해가 컸던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파워볼게임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급에 큰 걱정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값은 2019년 산 재고 소진과 2020년 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 초기 높은 수준이지만 10월 하순부터 수확기 쌀이 본격 출하되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당장 쌀이 똑 떨어진 가정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정화될 거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요즘 유튜버들의 돈 얼마 버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스태프나 시설 없이 나 홀로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는 모두 58명이고, 신고한 수입액은 모두 12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월 178만 원의 소득을 올린 셈인데요, 실제 활동 인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이 미미하지만 과세 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한 뒤에 1인 유튜버의 유튜브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 확보된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사업자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신설된 뒤에 유튜버 691명이 등록했는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359명입니다.

앞서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유튜버가 신고한 지난해 하반기 수입은 모두 184억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월평균 933만 원을 번 셈으로 1인 유튜버 월평균 수입의 5배가 넘었습니다.

[최유식의 온차이나] ‘반도체 왕국 건설’ 호언 2년 만에 “2004년 인텔 수준”
런정페이 “돈 때려부어 되는 일 아냐” 시진핑의 총력전 비판

“미국이 틱톡, 위챗을 규제한다고 하니 중국이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잘 만드니까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합디다. 그런데 중국의 혁신이라는 게 전부 응용 상의 혁신이지, 기초과학이나 기초기술 같은 밑바닥 분야는 혁신이 없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뤄지는 응용 기술일 뿐입니다. 기초는 연산 능력, 즉 반도체칩이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20년이나 뒤처져 있어요.”

요즘 중국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한 강연 영상에서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馬雲)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틱톡, 위챗 규제가 한참 논란이 되기 시작할 즈음이니까 올해 8~9월 쯤인 것같아요.

마윈은 “국제 과학기술계로부터 차단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90나노(nm·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수준의 반도체”라며 “이건 인텔이 2004년에 만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뽕’에 빠져 있는 중국 내부 여론에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끼얹은 거죠.

마윈 알리바바 회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중국 반도체, 인텔 2004년 수준”

마윈은 또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식당 앞에 로봇 갖다놓는다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가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알파고처럼 기초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에서 세상을 뒤집을만한 기초를 확보해야 인공지능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반도체 제재에 직면한 중국은 요즘 절망하는 분위기입니다. SMIC 같은 반도체 기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떨어지죠. SMIC는 16나노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이 거래를 끊으면 이마저도 생산하기 힘듭니다.

마윈은 2년 전인 2018년 ‘반도체 왕국 건설’을 호언하면서 중국 국내외에서 5개 이상의 반도체기업을 인수했죠. 그런 그마저도 중국의 반도체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10조원 반도체프로젝트 줄줄이 물거품

시진핑 주석은 2년여 전인 2018년 4월 우한 국가메모리생산기지에 있는 장강메모리 공장을 전격 방문하죠.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반도체칩은 사람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심장이 약하면 체력이 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도체기술 상의 중대한 돌파를 이뤄내 세계 메모리 과학기술의 최고봉에 올라서라”고 주문합니다.

황제의 한마디에 여러 지방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죠.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20여개의 프로젝트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거나 제대로 자본 조달도 안된 상태라고 해요.

중국 난징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한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현장. 건물 건설이 중단된 공장 부지 안은 잡초가 무성하다.   /랴오왕
중국 난징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한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현장. 건물 건설이 중단된 공장 부지 안은 잡초가 무성하다. /랴오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랴오왕(瞭望)은 9월 30일자에 중국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르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마디로 20여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붕괴 직전이라고 보도했어요. 제대로 자본금 납입이 안돼 공사대금, 직원 월급을 밀린 곳도 있답니다. 외국 기술 끌어오겠다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잔뜩 받아놓고 종적이 묘연한 사기꾼도 있다죠. 당 선전 매체가 이렇게 보도할 정도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는 돈 때려부어 되는 것 아냐”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는 시 주석이 우한 메모리 공장 방문한 이후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붐이 일자 “반도체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어요. 작년 5월 인민일보, CCTV,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과 가진 집단 인터뷰 때입니다. 그는 “도로 닦는다, 다리를 건설한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는 돈만 부으면 됐다. 하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인재가 필요하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같은 인재를 때려넣어야 한다”고 했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우한의 국유 반도체 회사 우한신신을 둘러보고 있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핵심 기술은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우한의 국유 반도체 회사 우한신신을 둘러보고 있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핵심 기술은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연합

중국은 지난 7월 공산당정치국회의 당시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포함시켰죠. 1600조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내에서조차 회의론이 많아요. 무엇보다 반도체 분야 인력이 70만명이나 필요한데, 실제 인력은 30만명 정도로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해 800만명에 가까운 대졸 이상 인력이 배출되지만, 그 중 반도체 분야 인재는 3만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미국에 반도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찔리자 시 주석은 전체주의 특유의 동원체제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윈은 탄식하고, 런정페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는 미국에 지나치게 강대강으로 맞서 결과적으로 중국 산업에 큰 재앙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시 주석 책임론까지 불거집니다.

의사 성추행(CG) <<연합뉴스TV 캡처>>
의사 성추행(CG)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의사 성추행(CG) <<연합뉴스TV 캡처>>
의사 성추행(CG)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의사 성추행(CG) <<연합뉴스TV 캡처>>
의사 성추행(CG)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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