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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0일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파워볼분석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기에는 그동안 야당은 제출받지 못한 추 장관 아들의 1차 및 3차 면담 일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3차 면담기록(2017년 6월30일)은 ‘서 씨가 병가 종료 전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규정에 의거해 제한됨을 인지시켰고, 추가 진료를 할 경우 주말에 민간 병원을 이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민주당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했다”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도 양식,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0 zjin@yna.co.kr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0 zjin@yna.co.kr

hanjh@yna.co.kr

“노조 참여한 근로자대표회의 통해 협의”
“근거 없는 비방은 회사 정상화에 방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결렬 후 재매각을 추진중인 이스타항공이 1차 구조조정 대상자를 발표한지 하루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규모는 550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고 예정일은 10월 14일이다. 2020.09.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결렬 후 재매각을 추진중인 이스타항공이 1차 구조조정 대상자를 발표한지 하루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규모는 550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고 예정일은 10월 14일이다. 2020.09.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스타항공이 이번 인력 감축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구조조정 강행’ 논란 진화에 나섰다.네임드파워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10일 사내 그룹웨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측이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무급 순환휴직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력조정 추진 계획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부터 무급휴직을 추진했고 7월24일 노조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무급휴직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집행부도 사측의 무급휴직제안 취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7월25일 노조 측에서 “무급휴직을 받아들이면 이스타항공이 파산할 경우 체당금에 손해를 본다”며 무급휴직을 반대했고, 근로자 대표들도 같은 이유로 무급휴직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7월28일 무급휴직 논의를 위해 마련된 전직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무급휴직 추진을 철회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기자회견에서 이상진(왼쪽 두번재) 민주노총부위원장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기자회견에서 이상진(왼쪽 두번재) 민주노총부위원장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8. myjs@newsis.com

최 대표는 “따라서 노조가 무급순환보직 등 정리해고를 막을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근로자대표들이 무급휴직을 거부한 이후 최후의 생존방안으로 재매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엔트리파워볼

또한 인수 의향을 밝힌 곳에서 비용 감축을 위한 인력 조정을 요구했고, 노조가 참여한 근로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번 정리해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번 인력조정 추진계획은 수차례 논의 끝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며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노조의 절박함도 이해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의 정상화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오후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 및 국제선 운항 재개 시점에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사모펀드(PEF) 및 기업 4곳 등 총 10여곳이 인수 의사를 밝혔으며, 이달 말께 우선협상 인수기업을 선정하고 10월 중 M&A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오전 10시부터 논의 중..각 의대 학생회장 투표로 결론 예정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10일 국가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을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학생회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전날(9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추가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다. 의대협은 의과대학 학생회장들의 투표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및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고시 응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학생들은 81%가 집단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각 의과대학들은 서울대 의대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체행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외에도 일부 서울권 의과대학에서는 단체행동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은 반면, 지방의대 쪽에서는 지속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 거부 및 휴학을 지속할 경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현재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후 병원 인턴 취업 등에 경쟁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 예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향후 들어오는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 현재도 과밀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강경파 쪽에서는 정부의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냥 단체행동을 접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내년 의사 수급 문제 등을 들어 정부에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공정성 문제·여론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가 시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안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변호사단체 연일 비판 목소리
경찰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송치”

고양저유소 화재현장.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저유소 화재현장.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 =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자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보복적 차원에서 수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일 오후 4시쯤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사건 송치는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자, 형법상 정당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경찰이 경찰 구성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 변호사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최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혐의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강압수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하는 수사기관의 폭거”라며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10일 오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나 보도 제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에게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43)를 지난 2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A씨의 피의자 신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없이 KBS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지난해 5월 해당 제보 영상을 토대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경찰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가 담겼다.

영상 속 수사관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 등을 지난 4월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함께 입건된 KBS기자와 임원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최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촬영된 영상 속 경찰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가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해석될 순 없다며 경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이 제보자는 기소의견, 언론사는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했다. 영상을 제보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다면 공익을 위한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모자이크를 처리하거나 음성변조를 하면 언론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영상에 모자이크를 처리하거나 음성변조를 하는 건 언론사가 책임지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또 최 변호사는 “영상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경찰이 녹화한 것이고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받아낸 것”이라며 “인권 침해적인 강압수사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신문을 녹화하는 것인데, 이를 외부에 알릴 때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신문 과정에서 A씨에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추궁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최 변호사를 고소한 수사관은 지난해 KBS 보도 당시 해당 영상을 보도한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why@news1.kr

[the300]

출처=정의당 홈페이지
출처=정의당 홈페이지

‘포스트 심상정’ 체제를 정하기 위한 정의당의 당대표 경선이 4파전으로 확정됐다.

정의당은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김종민 부대표, 김종철 선임대변인,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배진교 원내대표 등 4명이다.

김종민 후보는 정의당의 부대표와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았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았다. 선임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철 후보는 노회찬·윤소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배진교 후보는 정의당 원내대표,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했다.

정의당 부대표 경선에는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김윤기, 김응호, 김희서, 박인숙, 박창호, 배복주, 송치용 후보가 출마했고, 이 중 여성 할당 2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선출한다.

당대표와 부대표 후보자들은 11일부터 유세, 토론회 등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선거운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선거운동 일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 결과는 투표 종료 후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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