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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창녕보에 무슨 일이

지난달 9일 폭우 때 붕괴됐던 경남 창녕의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이 복구돼 지난주 파란색 비닐막이 덮여 있다. 멀리 보이는 다리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공도교다. 다리 아래 일부 구간에 보가 설치돼 있다. 제방 붕괴 때는 강의 둔치까지 모두 물에 잠겼었다. 제방 아래에 3개의 배수구가 보이는데 배수구와 제방 사이로 물이 스며든 것이 제방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창녕=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지난달 9일 폭우 때 붕괴됐던 경남 창녕의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이 복구돼 지난주 파란색 비닐막이 덮여 있다. 멀리 보이는 다리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공도교다. 다리 아래 일부 구간에 보가 설치돼 있다. 제방 붕괴 때는 강의 둔치까지 모두 물에 잠겼었다. 제방 아래에 3개의 배수구가 보이는데 배수구와 제방 사이로 물이 스며든 것이 제방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창녕=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창녕·하동=구자룡 논설위원
창녕·하동=구자룡 논설위원

“4대강 보가 물길을 막아 강의 수위와 수압을 높여 상류 제방을 붕괴시키고 홍수 피해를 키웠다.”하나파워볼

지난달 9일 경남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 낙동강 제방이 무너져 뭉텅 잘린 곳으로 누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여당과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학자가 이런 주장을 폈다.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그들이 이번에는 보가 홍수를 유발하고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까지 추가한 것이다. 보는 둔치보다 낮은 높이로 설치돼 평소에는 물이 넘쳐흘러 ‘수중보’로도 불리는 작은 구조물이다. 표적이 된 합천창녕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뭄 대비 보에 ‘홍수 책임’ 덤터기

경남 하동의 섬진강(오른쪽)으로 지류인 화개천이 직각을 이루며 합류하고 있다. 사진 위쪽이 하류 방향이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섬진강으로 화개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면서 합류 지점에 있는 화개장터(삼각형 실선 부분)가 지붕까지 침수됐다. 하동=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남 하동의 섬진강(오른쪽)으로 지류인 화개천이 직각을 이루며 합류하고 있다. 사진 위쪽이 하류 방향이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섬진강으로 화개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면서 합류 지점에 있는 화개장터(삼각형 실선 부분)가 지붕까지 침수됐다. 하동=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지난달 26일 필자가 합천창녕보를 찾았을 때 보 상류 좌안(물 흐르는 방향 기준) 창녕군 이방면의 제방 30m가량이 무너진 현장은 흙과 자갈을 메워 파란색 포장을 덮고 모래주머니로 눌려 있었다.파워볼게임

무너진 제방은 강 안쪽 둔치에 ‘우산 2 배수문’이 있고 배수문에서 제방 반대편 농지까지는 바닥으로 콘크리트 암거 배수구가 연결돼 있는 곳이었다. 현장 취재에 동행한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암거 배수구와 제방 사이는 흙과 콘크리트로 재료가 달라 물이 스며들면서 제방 붕괴로 이어진 것”이라며 “토목학에서 ‘재료 분리’로 부르는 현상이 붕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제방 바닥에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배수구 3개가 나란히 설치돼 있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붕괴된 낙동강의 함안군 백산제와 합천군의 광암제, 가현제 등 3개 제방도 모두 배수장이 있던 부위가 뚫렸다.

이번에 붕괴된 제방은 2004년 완공됐으며 폭 약 2.5m로, 위에는 자전거 전용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배수문이 없는 곳은 멀쩡했다. 방송 화면만 보고 ‘수압붕괴설’을 주장했던 일부 토목 전문가는 현장에 와 보고 바로 ‘재료 분리’를 인정했다고 한다.

수위 수량 수압 영향 미미한 보

합천창녕보는 낙동강 양쪽의 창녕군 이방면과 합천군 청덕면을 잇는 675m 길이의 공도교(橋) 아래에 설치됐다. 보 전체 길이 328m 중 110m(33.5%)는 고정 구조물(고정보)이고 나머지는 열고 닫는 수문이 있는 가동보다. 평소에는 가동보도 막아 농업용수 등으로 쓰고 5000kW의 수력발전기도 돌린다. 남는 물은 10.5m(이하 해발) 높이의 보 위를 넘어 흘러간다.

보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된 지난달 9일 오전 4시경 강물 수위는 17.6m였다. 보 월류 수위 10.5m보다 7.1m 높았고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보다 1m, 제방 높이 21.8m보다는 4.2m 낮았다. 강물이 차고 넘쳐 둑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평시에 보가 물을 막아 상류 100∼200m 구간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을 ‘배수(背水·back water) 효과’라고 하는데 그 높이는 10∼20cm다. 보를 몇 m 이상 훌쩍 넘겨 강물이 흘러넘치는 홍수 때는 의미가 없고 그때는 가동보도 열린다.

보 때문에 수압이 높아졌다면 보의 위와 아래의 수위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방 붕괴 2시간 후쯤 측정된 합천창녕보의 상하류 수위 차는 0.18m였다. 비슷한 시간에 측정된 낙동강 전체의 8개 보 중 가장 작았다. 그뿐만 아니라 수위 차가 가장 컸던 구미보(3.99m)나 상주보(3.54m) 등에서도 제방 붕괴가 없었다. 통상 1m 이내의 수위 차는 강 상하류의 자연 수위로 간주된다.

당시 수량은 어떨까. 평상시 보를 막아놓을 때 위로 넘쳐흐르는 물의 양은 합천창녕보가 초당 약 150m³로 계획 홍수위까지 물이 찼을 때의 양 1만7000m³에 비하면 113분의 1이다. 창녕함안보는 그 비율이 110분의 1로 대부분의 보가 비슷하다. 그런 데다 집중호우 등으로 물이 불어나면 가동보는 모두 개방된다. 고정보가 있는 구간은 가동보 구간의 유속이 빨라져 흘러 내려가는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홍수로 강에 물이 가득 찰 때는 보 구조물 부분이 전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미미한지 보여준다.

교각-보 모두 홍수위 고려한 시설

동아일보 취재에 동행한 부산대 토목공학과 신현석 교수가 지난달 26일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 붕괴 지점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동행한 부산대 토목공학과 신현석 교수가 지난달 26일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 붕괴 지점을 살펴보고 있다.

“홍수 때 물 흐름을 빠르게 하려고 강변의 나무 한 그루도 베어내는데 강 일부를 가로지르는 고정보가 물길을 막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환경단체 등의 ‘보 홍수 책임론’의 주장에서 등장하는 비유다.파워볼사이트

고정보가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보는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수변시설 등을 위한 이수(利水) 목적으로 건설하면서도 홍수 때 물길을 막는 것을 보정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를 설치하기 전에 강물이 흐르는 수직 단면을 뜻하는 ‘통수(通水) 단면’을 넓혀 보로 인해 줄어드는 단면을 보완한다”며 “이를 통해 ‘계획 홍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바닥을 준설해 보 높이를 낮추거나 둔치를 깎거나 강변을 넓히기도 한다”며 “이 같은 처방은 교각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강이나 하천에 구조물을 세울 때 얼마나 ‘통수 단면’을 보정해야 하는지는 토목공학에서는 기초 상식이라는 것이다.

4대강 16개 보 중 죽산보(1cm)와 낙단보(9cm)는 보 설치 후 홍수위가 약간 올랐고 나머지는 같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합천창녕보는 보 건설 이후 홍수위가 76cm 낮아졌다.

신 교수는 “보의 이수 효과나 ‘통수 단면’ 보정 등은 무시한 채 단지 물길을 막는다며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교각이 물 흐름을 막으니 다리를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 때문에 수압이 높아져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빈약하고 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인지를 현장은 말해준다.

여기에 보가 홍수 막는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심리가 보에 대한 엉뚱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이 무너진 다음 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의 지시는 가뭄 막는 시설에 홍수 조절 효과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댐-지형 관리 중요성 일깨운 호우

역대 최장 장마에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번 홍수에서 정작 긴요한 댐 관리의 중요성은 소홀히 했다.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에서 피해가 컸던 것은 많은 비가 예보되었는데도 댐 물을 빼지 않고 있다가 정작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많은 물을 방류한 것이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낙동강 지천 황강 범람의 원인이 된 합천댐의 경우 2015년 7월 저수율이 45.9%였으나 올해 7월에는 84.4%였다. 댐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온 뒤 갈수기에 녹조를 막으려고 물을 너무 많이 가둬 놓은 것은 아니었는지 등 댐 저수율 관리 부실은 앞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이번 홍수는 강의 본류와 지천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 특징이었다. 지난주 찾아간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 섬진강과 화개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장터는 지붕까지 물에 잠겼다가 빠진 뒤 보름이 지났지만 문을 연 가게는 거의 없었다. 한두 곳 문을 연 식당 벽에는 천장 근처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곳에 큰 홍수 피해가 난 것은 집중호우, 섬진강댐 수위 조절 문제도 있었지만 지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철 호남대 교수는 “섬진강 본류와 지천인 화개천이 직각으로 만나는데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른 본류에 막혀 지천의 물이 빠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물이 역류해 합류 지점 화개장터 침수의 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홍수는 지류 지천의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류 지천의 물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섬진강이나 낙동강 본류의 ‘물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은 보여줬다.

4대강 사업과 보의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여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비판과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와 홍수는 4대강 사업에서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강 주변에 저류지 등을 건설했던 ‘홍수 방지 계획’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대형 재난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확한 문제와 미비점을 찾아내 보강하는 것이 과제다. ‘합천창녕보 때문에 상류 둑이 터졌다’는 ‘현장감 제로’의 인식으로는 해결책은 없고 공허한 정치 구호만 남을 뿐이다.

창녕·하동=구자룡 논설위원 bonhong@donga.com

[앵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모레 새벽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기자]

태풍 마이삭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수증기를 끌어모은 태풍 마이삭은 강풍반경이 400km에 달할 만큼 세력이 커졌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제주 서쪽해상을 지나겠고 모레 새벽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륙을 관통한 뒤 모레 아침 강원 동해상으로 빠져나겠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추선희 / 기상청 예보분석관>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제주와 영남 해안은 초속 50m, 시속 18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차가 뒤집히는 것은 물론, 큰 바위도 날아갈 정도의 매우 위력적인 바람이 예상됩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그 밖의 내륙에서도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 북상이 겹쳐 해안 저지대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만조시각 영남 해안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kimjh0@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인천 거주 58% 검사 안 받아..불응·연락두절 272명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손자·손녀 생각도 좀 하셔야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8·15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소식에 A씨(40·여·인천 남동구)는 분통을 터뜨렸다. 혹시 자신 아들(10)도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다.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인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검사가 더딘 것은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이들의 방역 비협조가 주된 원인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를 비난하는 시민들이 많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검사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기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집회 참석자 비율은 58%에 달한다.

◇미검사 전체의 58%…168명 검사 거부

이동통신 3사가 중대본에 제공한 광화문집회 참석 또는 일대를 방문한 인천 거주자는 2719명이다. 시는 지난 20일 이들에게 ‘30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약 58%인 1564명이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중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168명이고 104명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1155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5명이 확진됐고 4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740명은 음성이 나왔다.

이는 전날(8월31일) 1079명에 비해 검사를 받은 인원이 불과 76명 늘어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검사완료까지는 약 20일이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화문집회 당일부터 따지면 감염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달 이상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특히 연락두절·검사거부자 중 무증상 환자가 있을 경우 이들이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가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인천 서구 불로중학교 학생 1명이 확진돼 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DB)
지난달 23일 인천 서구 불로중학교 학생 1명이 확진돼 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DB)

실제로 광화문집회발 지역감염은 전국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대본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충북 등의 교회에서 광화문집회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병원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1일 0시 기준 2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수도권 224명, 비수도권 195명 등 419명에 달한다.

인천에서도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B씨(71·남·인천 539)가 방문한 서구 심곡동 소재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38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B씨가 이 교회에 방문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추가 역학조사 중이어서 중대본이 분류한 ‘광화문집회발’에서는 빠졌다.

◇”미 검사자, 경찰 협조 얻어 강제조사”

이처럼 광화문집회발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A씨는 “광화문집회 참가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들 손자·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손자·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나 종교를 뛰어 넘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추홀구 한 교회 목사 C씨는 “코로나19는 내 가족, 내 지인들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이라며 “이들을 지키기 위해선 정치·사상을 넘어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경찰을 동원한 강제 검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연락이 안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직접방문, 강제조사 할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진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고 고발하겠다”고 했다.

inamju@news1.kr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흥국생명과 IBK기업은행의 경기가 31일 제천체육관에서 열렸다.흥국생명 김연경이 경기 후 환호하고 있다. 2020. 8. 31.제천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흥국생명과 IBK기업은행의 경기가 31일 제천체육관에서 열렸다.흥국생명 김연경이 경기 후 환호하고 있다. 2020. 8. 31.제천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예상, 혹은 우려했던 대로다.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의 전력이 리그 전체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시선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흥국생명은 충북 제천에서 진행중인 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2020 여자부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1위팀 현대건설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빼앗기지 않는 퍼펙스 연승이다. 김연경과 이재영, 국내 최고의 레프트 두 명에 이다영이 합류했고, 검증을 마친 외인 라이트 루시아 프레스코, 김세영, 이주아로 이어지는 센터 라인이 건재한 가운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혹은 상대한 감독들은 하나 같이 “너무 강하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V리그 개까지는 한 달 이상 남아 있지만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같은 조건에서 모든 팀들이 컵대회를 시작했고, 김연경의 컨디션이 더 올라오면 흥국생명은 더 강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김연경의 국내 무대 복귀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국내 배구 선수 중 김연경 정도의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는 선수는 없다. 존재만으로도 V리그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만한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흥국생명의 독주가 리그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의 핵심은 경쟁이다. 잡고 잡히는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때 팬은 가장 크게 환호한다. V리그에는 흥국생명, 혹은 김연경보다 다른 팀, 다른 선수를 응원하는 팬도 많다. 이들 입장에선 게임이 되지 않는 승부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게 당연하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아는 것처럼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새 시즌 V리그 여자부 최대 관심사는 2위 싸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달 31일 IBK기업은행이 3세트 승부를 듀스까지 가져간 후 호평을 받았을 만큼 흥국생명은 차원이 다른 팀이다.

흥국생명을 이길 만한 전력을 갖추면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V리그는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엄연히 샐러리캡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평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스포츠의 묘미다. 다음 시즌에는 이 흥행요소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유럽축구 독일 분데스리가나 이탈리아 세리에A는 과거에 비해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의 독주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배구연맹이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자칫 ‘뻔한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인데 실제로 이미 컵대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 배구계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보니 흥국생명이 더 강하다.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 있다. 리그 전체의 흥미도 반감될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 다른 팀들이 더 잘해줘야 하는데 한계는 분명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weo@sportsseoul.com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국회 예결위 답변 “시간 안돼 전문가 의견 수렴 못해”[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원행정처장이 논란이 된 서울행정법원의 광화문 보수집회 허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에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명이 넘었다”며 문제의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 낸 이같은 신청에 대해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야외 집회를 통해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분명히 않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허가한 100여명 규모 집회에 5000명 이상 밀집해 보수집회발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에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는 법원의 무책임한 결정에 비난이 쇄도했고 해당 재판부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돼 단시간에 공식답변 기준선을 넘기기도 했다.

조 처장은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13일 신청이 들어왔고,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일단 허가한 것 아니겠냐는 논리다.

조 처장은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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