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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형 5개 해수욕장 방문객 지난해 대비 39.7% 감소
해운대·송정해수욕장 5~10% 감소한 반면 다대포·송도 70% 이상 급감
각종 축제·행사로 방문객 유치하던 서부산 해수욕장, 콘텐츠 없애자 타격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자료사진)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이 지난 1일 개장했지만, 코로나19에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파워사다리

특히 다대포와 송도해수욕장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했던 서부산지역 해수욕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난 26일까지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와 송도, 다대포 등 부산지역 5개 대형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412만 37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688만 3600여명 보다 39.7%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주말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등 날씨까지 좋지 않아 방문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감했다. 해운대 등 동부산지역 해수욕장보다 서부산권 해수욕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사진=송호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감했다. 해운대 등 동부산지역 해수욕장보다 서부산권 해수욕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사진=송호재 기자)

지역별로는 동부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5~10% 감소한 반면 서부산권 해수욕장은 지난해 방문객 수의 30% 수준 이하로 떨어져 큰 차이를 보였다.파워사다리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27만 72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109만 3400여명의 25% 수준이다.

송도해수욕장 역시 지난해 113만 1천여명이 찾았지만, 올해 방문객은 31만 1천여명에 그쳐 지난해 27%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서부산지역 기초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도 개최하지 않다 보니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하구는 다대포해수욕장 입구 낙조 분수 공연을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어린이 등을 위한 분수 체험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서구 역시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유아용 풀장을 설치하지 않고, 각종 공연도 모두 없앴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부산 송도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부산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주말마다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한다”며 “축제를 대부분 없애는 등 여러 행사와 시설이 축소됐기 때문에 집계되는 방문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홀짝게임

반면 부산에서 가장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달 개장 이후 220만 352명이 찾아 지난해 249만 2천여명의 88% 수준을 유지했다.

송정해수욕장은 68만 6379명이 방문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광안리해수욕장도 64만 8770여명으로 지난해 144만 3200명과 비교해 급감했지만 서부산권보다는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여파로 피서객 자체는 줄었지만, 해수욕장과 인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은 서핑 등 레저 수요가 여전해 방문객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가지 못하게 된 관광수요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해운대 지역에 몰려 해수욕장 방문객 수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특히 송정해수욕장은 서핑 등 레저객이 많이 찾고 있어 방문객 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지도가 높은 동부산권 해수욕장과 달리 각종 축제 등 행사를 통해 방문객을 불러 모으던 서부산권 해수욕장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비 내리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비 내리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사진=박진홍 기자)

한편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문객 감소가 오히려 방역과 관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엇갈린 반응도 있었다.

사하구 관계자는 “올해는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대부분 취소하고, 대신 해수욕장 주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쁘게만 볼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업의 주식과 회사채 발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의 발행은 17조원 넘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29일 공개했다.

상반기 중 주식과 회사채의 총 발행규모는 91조5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3조1946억원(3.6%) 늘어난 수치다. 주식은 2조15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71억원(3.0%) 발행이 줄었고 회사채는 89조3592억원으로 3조2617억원(3.8%)이 늘었다.

주식 발행 중 1조693억원은 24건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발행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발행 규모 기준으로 2345억원(28.1%)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스피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의 기업공개로 발행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발행은 14건, 1조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유상증자 건수는 6건이 줄었고 발행 금액은 3016억원(21.8%)가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두산건설(3154억원), 두산중공업(4718억원) 등 일부 대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유상증자가 없어 발행 규모가 감소했다.

회사채 중 일반 회사채는 256건, 27조 7,720억원이 발행돼 전년 동기(247건, 25조 7712억원) 보다 2조8억원(7.8%)이 증가했다. 금융채는 887건, 52조1529억원으로 전년 동기(26건, 3조4500억원) 보다 2조4500억원(71.0%) 늘었다. 상반기 은행채는 71건, 14조1779억원이 발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6건, 20조2593억원) 보다 6조814억원(30.0%) 줄었다. 기타금융채는 775건, 32조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조6660억원(9.1%) 발행규모가 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462건, 9조4343억원이 발행됐다.

상반기 중 CP와 단기사채는 677조5738억원이 발행돼 전년 동기(695조1962억원)보다 17조 6,224억원(2.5%) 감소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후보에 다양한 인사 물망
6개 출연연 한꺼번에 임기 끝나..통합 출범 기관도
과학관장, KAIST 총장 임기 종료에도 ‘촉각’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과학관 등 과학계 주요 수장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연이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시작으로 연구원으로 확대 출범하는 기관 수장, 같은 날 임기가 종료되는 6개 기관장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은 기관장 인선을 3개월 전부터 착수할 계획이나 후임자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무더기 경영 공백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출연연 원장 선임은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연되며 제때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선임 ‘촉각’..1월엔 6개 기관장 임기 종료

과학계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인선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출연연을 통합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원광연 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문길주 前 UST 총장, 이병권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문미옥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연구회는 현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추천위에서 3배수를 선정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년 1월 23일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기관장들이 한번에 임기가 만료된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르면 9월 이사회를 소집해 6개 기관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한 공모절차 등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이에 앞서 11월 20일 각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유석재 핵융합연 소장과 이정환 재료연 소장은 각각 임기가 2월에 종료될 예정이나 각각 초대 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최종 선임되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임기는 오는 8월로 가장 빨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내년 1월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광주·대구·부산과학관장도 임기 종료..창의재단·김치연 등은 대행체제 장기화

국립 과학관 수장도 내년 초 교체가 예정돼 있다. 가장 먼저 김선아 국립광주과학관장의 임기가 내년 1월 7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어 고현숙 국립부산과학관장과 김주한 국립대구과학관장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 14일, 2월 4일자로 종료된다. 현 관장들이 관료 출신이거나 현직 교수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과학관 내부 출신 인사 임명이나 과학 대중화에 기여해 온 민간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기관장 사임 등으로 후임자를 찾는 기관도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안성진 이사장이 지난 6월 5일 사임하며 경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임기를 맡았던 전임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감사에서 내부 비리가 적발된 상황에서 기관을 정상화할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경영체계효율화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과의 통폐합, 기관 자체 혁신,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연구회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지연됐던 회의가 재개되며 내달쯤 기관 운명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신성철 총장 임기가 오는 2월 22일 만료된다. 앞서 2018년 신성철 총장은 비위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해왔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임기를 종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AIST는 지난 5월부터 ‘후보자군 발굴 위원회’를 가동하며 후보자들을 검토 중이다. KAIST 관계자는 “예년보다 빠른 5월부터 발굴위를 가동해 총장 후보군을 발굴 중”이라면서 “공모는 가을(10~11월)쯤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靑 “고체연료로 저궤도 위성 발사,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
고체연료, 보관 용이 탑재도 쉬워, 일각 “美 ICBM 등 허용” 분석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조항, 靑 “머지않아 美 제한 해제 해결”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확대, 우주산업 성장,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형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 3A, 5호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판독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군사 전용 가능성… ICBM 개발 허용 관측도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이유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커서다. 액체연료는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적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쉬운 데다 연료주입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수 있다. 반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연료보관이 용이하고 발사체에 탑재하기가 쉬워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사용한다. 고체연료 발사체의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도 강점이다. 김 차장은 “액체연료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대기도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에 대한 것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군사 전용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보력 강화 계기… 무기 개발 확대도

고체연료가 허용되지 않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장 군사 정보력 약화로 연결됐다는 게 김 차장의 진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의 판독기능만으로는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눈과 귀’ 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정보 정찰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2000㎞의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 발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 추진체 형식의 무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다운 협상 성과… 방위비 협상 연계 여부는

김 차장은 자신이 직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협상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며 “(외교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중순쯤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톱다운 방식으로 미국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상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지침 개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갈등설을 빚어온 외교부 출신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이 될 것”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주산업 등 평화적 이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의 진전 규모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t 액체엔진을 기본으로 300t급 1단부와 75t급 2단부, 7t급 3단 킥모터로 구성되며 1.5t급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조 원장은 고체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부스터(SRB)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t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초 추력의 고체엔진을 120만 파운드·초를 낼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급 달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임대차 3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대차 3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다른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바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고속처리됐다. 현 국회 구조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양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를 관철했다.

법안에선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따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을 수도권과 세종시로, 주택은 임대료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 시스템 구축 속도에 따라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대상 지역을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은 해당 지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아파트의 경우 동, 평형 정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은 이를 통해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면서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정보가 부족했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임대 주택으로 추산되는 731만 가구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보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참고하면서 조세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의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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