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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수백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다. 지난 1년새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만 3조원이다. 단일 금융상품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의 피해금액이 1조6000억원이었다. 환매중지된 펀드가 단일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고객에게 부실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잇단 펀드 환매 중단사태의 이유를 금융당국에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감독기관의 부실 감독, 금융사의 탐욕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모두 맞는 지적이지만, 보다 근원적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감은 희석하고 밥그릇 싸움만 치열하게 만드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금융감독 체계를 현행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원화했다. 금융위는 정책 입안과 감독집행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업무를 위탁받는 방식이 됐다. 당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논의 과정은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진흙탕 싸움이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별렀고, 금감원은 금융위 지휘에서 벗어나려고 전방위로 움직였다. 당시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 ‘지도감독’으로 순화됐는데, 금감원은 이를 ‘조직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두 조직은 이렇게 전쟁터에서 태어났다.

당시 국회는 금감원의 권한을 금융위원회 설치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감독체계 개편을 어설프게 봉합했다. 두 기관은 징계 권한을 놓고 싸우다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 의결을 거치고 경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정한 징계를 금융위가 뒤엎고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이때 시작됐다.

조직은 둘로 나눴는데 기능과 권한은 애매모호하게 걸쳐놓으니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금감원은 이번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위의 규제 완화를 지목한다. 금융위는 2015년 5억원이던 한국형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대부분 1억원인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PEF) 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후 국내 PEF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PEF는 총 721개로 사모펀드 제도개편이 있었던 2015년보다 2.3배 늘었다.

하지만 규제를 푼다고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다. 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은 규제 완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의무가 있다. 금감원이 하지 않으면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어떤 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니 협업을 하지 않았거나 미흡했거나 둘 중 하나다.

두 기관이 ‘네 탓이오’를 외치며 싸우는 동안 금융당국의 책임은 슬며시 사리지고 규제 강화와 금융사 철퇴만 남는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최근 DLF까지 모두 이런 악습의 반복이다. 대형 금융사고 때 금융당국이 스스로에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을 징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펀드 환매 사태로 또다시 우리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각기 다른 금융감독 체계를 갖고 있으니 정답은 없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대전제만 명심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야말로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다.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차에 ‘사즉생’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였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돈만 넣으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기업을 살리려면 사업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옛말에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할 것이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쌍용차 노사는 살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쌍용차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기안기금은 코로나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회장에게 쌍용차에게 필요한 ‘죽을 각오’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복지 중단·축소 등에 합의했고, 12월부터는 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등 추가적인 고강도 경영 쇄신책을 시행 중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쌍용차 직원들의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줄었다.

쌍용차의 한 직원은 “연봉기준으로 2천만원 가까이 줄었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쌍용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했다. 쌍용차 노사는 2010년 이후 11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구로 서비스센터 부지와 부산 물류센터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쌍용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도 코로나19 사태로 2천300억원 지원 계획은 철회했지만 4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쌍용차에 힘을 보탰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도 나섰다. 신규 투자자가 원하면 최대주주 지위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노사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은 이미 사즉생의 각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쌍용차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기안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쌍용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마힌드라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경영사정이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물론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였던 것도 맞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적자였던 것은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기안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 대출금은 급하게 회수하지 않겠다고 선심 쓰듯 밝혔다. 쌍용차가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은 1천9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00억원의 만기가 다음달 돌아온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급하게 회수할 필요도 없는 돈이다. 평택공장 건물·토지 등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평택공장은 토지 가치만으로도 산업은행 대출금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CD금리+1.57~2.10%’로 꼬박꼬박 내고 있다.실시간파워볼

쌍용차에게 사즉생을 요구하고 있는 이 회장의 3년 임기는 올해 9월 만료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초 “잘 되면 한 6년도 생각해보고”라며 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최근 “충분히 피곤하다”며 연임설에 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태도변화가 ‘사즉생’인지, ‘생즉사’인지 궁금해진다.

 1985년 텍사스 주 휴스턴내추럴가스 사와 네브래스카 주의 천연가스 회사 인터노스 사의 합병에 의해 엔론이 탄생했다. 이후 엔론은 가스운송업에서 에너지 거래 사업으로 전환하고 인수합병과 영역 확장으로 15년 만에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다양한 금융파생상품화로 이익을 키워나갔지만 이로 인해 발생된 파생상품 손실은 철저히 감췄다. 

 사기사건은 피해자의 직접적 손해에 그치지만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투자자와 직원들뿐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사회의 손실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기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더 악질적이다. 분식회계로 인해 혜택을 받는 이는 소수지만 손실은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관행인 듯 혹은 돈 있으면 누구나 빠지는 유혹인 듯 가볍게 여긴다. 엔론이 5년간 분식회계로 감춘 게 1조 4,000억 원이었다. 굴지의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그걸 눈감아줬다. 2001년 엔론은 3분기 실적이 6억 1,8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2억 달러의 자본감소 계획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80달러였던 주가는 30달러로 폭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 뒤 13억 달러(약 1조 4,300억 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표했으며 다시 한 달 뒤 엔론은 파산보호 요청을 했다. 엔론은 1996~2001년까지 6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선정(포춘지)되었고 ‘향후 10년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던 회사였다. 그런데 상당 부분 높은 매출과 이익은 모두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엔론은 해체되고 아더앤더슨도 문을 닫았으며 두 명의 CEO는 모두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퇴직금을 회사 주식과 연동된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직장은 물론 퇴직금까지 모두 날린 사람들도 많았다. 엔론이 1조 4,000억 원을 분식했던 기간은 5년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재벌은 1년 만에 4조 5,000억 원을 분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국민연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다. 끝내 감춰질 수 없는 일이고(그걸 예상했더라도 그까짓 것쯤이야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결’한 게 한두 번도 아니니) 그 일로 부회장이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그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걸 어기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이란다. 그와 수하들이 저지른 범죄가 건전한 경제를 망치고 수많은 이들이 손해를 받았는데도. 그를 살리면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자들을 도려내야 경제가 산다. 그가 구속되었을 때 그 기업 망하지 않았다. 엔론이 망했다고 미국 경제가 망한 게 아니다. 

 이제 그 기업은 가히 ‘언터처블’의 경지에 들어섰다. 서슬 퍼런 검찰과 법원도 그 앞에만 서면 알아서 설설 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1만인에게만 평등하게 자비롭다. 이러면서 법질서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산다. 법복을 입고 있을 때는 이런저런 편의를 받고 법복을 벗으면 엄청난 보수를 받고 그 아래 들어가 다시 법을 우롱할 수 있는 전위대 역할을 한다. 그 순환의 고리를 깨뜨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탐욕과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잘난 아비 두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의 악행에도 집행유예고 마약 밀반입에도 집행유예 처분하는 자비롭고 관대한 법원이 가난하고 힘없는 아비의 자식들에게도 그런지 대조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그 기업, 한두 번이 아니다. 늘 그래왔다. 그 밑동은 엄청난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되 상속세 내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아깝기도 할 것이다. 자칫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머리 좋은 밑엣 것들이 알아서 빠져나갈 길 찾아줬겠지만(그러라고 높은 보수 주는 것이니) 스스로 거부할 수 있어야 했다. 당당하게 상속세 내고 물려받으면 된다. 누구나 세금 내는 거 아깝다. 그러나 세금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그걸 제대로 하는 기업들 많은데 그 기업은 대대로 비겁한 방식으로 물의 일으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비에게 60억 원 증여 받아 16억 원 증여세 내고 남은 돈으로 20년 만에 8조 원으로 불린 신공에 기여한 자들까지 처벌해야 법의 정의가 설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앞장서서 머리 조아리며 풀어줄 궁리만 하면서 어찌 법과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끝내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기소조차 하지 말라는데) 무소불위가 따로 없다. 모두 눈감고 입 막는다. 뭐가 그리 두려운가. 그렇게 우리는 모두 공범자가 되고 있다. 어렸을 때 아들의 소망(재벌2세)을 이뤄주지 못한, 이제는 상속세 걱정도 없는 못난 아비의 넋두리만은 아니다. 

정양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 협회 회장 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거의 40년을 그들의 혹독한 지배 아래 살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국·소련·프랑스·중국 등 4대 강국이 우리나라의 남북을 북위 38도 선을 가운데 두고 둘로 갈라놓아 남은 미국이 진주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 전체주의 공산국가가 들어섰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참담한 비극이 시작됐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겼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커다란 대포를 장착한 탱크 수백 대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다. 우리는 그렇게 큰 탱크는 물론 대포 1문도 없었다. 일요일이라 장병들이 모두 휴가 가고 국군 전방부대도 텅텅 비어 있었다. 적의 부대는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남진해 불과 두 달도 안 돼 낙동강까지 진격해 거의 전국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 지옥이 됐다. 그리고 그들은 국군·경찰을 색출해 살해했고, 피랍 인사가 공식 집계로는 9만6013명이라지만, 당시의 혼란상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20만∼3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아버님(위당 정인보)도 그중 한 분이시다.

그분들은 북으로 끌려가 거의 다 죽어가고 생사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벌써 70년이 흘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절대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6·25 남침과 북한의 만행은 물론 피랍자들의 생사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 조치도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의 참담한 사정과 가족들이 애타고 애절하게 아버님, 형님, 삼촌, 스승님의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생사라도 알았으면 하는 심정을 짐작이라도 하고 있을까.

어머님은 늘 “너희 아버님은 하늘이 낸 분이라 꼭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며 새벽과 달밤에 부엌에서,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천지신명께 빌고 빌기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하셨다. 또, 저녁이면 아버님 진지를 주발에 담아, 별안간 오시려니 하고 아버님을 기다려 밥보에 고이 싸서 아랫목에 묻어 놓고, 철철이 아버님 옷을 풀하고 다듬이질해 다려서 잘 갈무리해 놓으셨다. 그 정성을 누가 알까.

이승만 정권은 1950년 북한군이 갑자기 침공하자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허겁지겁 남으로 남으로 피란했다. 북한군은 저들 마음대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막론하고 남쪽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남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만다행이었다. 20만∼30만 명이나 북녘으로 끌려가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무 소식조차 없다. 납치당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가족들도 목숨은 유지했으나, 집안의 어른이요 아버지요 형님이요 스승이던 분들의 생사도 모르고 아무런 소식도 없다. 애절하고 애타고 간절해 꿈에라도 보고 싶은 마음을 어찌 주체할까.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문서도 보내고 조사단도 파견한다고 했다면 조그만 위로라도 됐을 텐데,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없고 대책도 없으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천만다행으로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변호사가 납북자 가족을 대신해 북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 줄기 광명과 같다. 우리 사회에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맺힌 한(恨)을 국민에게 환기시키고 북한에 대해 그들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한 쾌거다. 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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